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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LCD 등 설비투자 2년 3개월 내 최저치…2분기 경제성장률 0.7%로 둔화

반도체·LCD 등 설비투자 2년 3개월 내 최저치…2분기 경제성장률 0.7%로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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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경제 성장률이 ‘1%선’까지 무너졌다. 1분기(1.0%)보다 감소한 0.7% 성장에 그쳤다.

반도체 제조용 설비 등 설비투자가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국내 경제에 먹구름이 꼈다. 부동산 규제 정책도 내수 위축에 한몫했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고 있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국민소득(속보)’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98조3351억원으로, 전기 대비 0.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0.2%) 이래 최저치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9%로 집계됐다. 한은은 2분기 전년 대비 성장률을 따져봤을 때 아직은 성장세가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박양수 경제통계국장은 “2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잠재성장률(연 2.8~2.9%) 수준이기 때문에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3, 4분기에 0.82~0.94% 성장하면 정부 전망치인 연간 2.9%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은 미·중 무역 분쟁 여파가 조만간 가시화되면 3분기부터 성장세가 더 둔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은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일축했지만 실제로 7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 대비 4.5포인트(P)나 내려앉았다.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마냥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중국 액정표시장치(LCD) 설비 투자 공세도 2분기부터 악재 요인으로 작용했다.

LCD 설비 및 반도체 설비투자를 포함한 설비투자는 6.6%나 감소하며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결과 2분기 설비투자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한은도 LCD 설비투자 감소에 중국 요인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박 국장은 “반도체 제조 설비 투자에서는 1분기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발생했지만 LCD 제조 설비 투자는 중국 업체에서 공급을 늘린 영향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도 성장 발목을 잡고 있다. 2분기 민간소비는 ‘0%대’ 성장에 그쳤다. 그동안 내수경제를 뒷받침해 오던 부동산업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4월 1일자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발효하자 부동산 매매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

여기에 해외 여행객 감소와 1분기 평창올림픽 개최에 따른 기저 효과가 더해지면서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3% 증가에 그쳤다.

추경 집행에도, 정부 소비에도 0.3%밖에 성장하지 않았다.

박 국장은 “1분기 정부 소비가 매우 많아서 기저 효과가 발생했다”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정부 투자 기여도가 높아져서 전체 정부 성장 기여도는 1분기 0.1%에서 2분기 0.3%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가 상승으로 교역 조건이 악화, 국민총소득(GDI)도 0.8% 감소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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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 오늘의뉴스 – 이티뉴스 http://www.etnews.com

July 26, 2018 at 05:3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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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 구애에도 “중국 손잡고 미국에 대항하지는 않을 것”

EU, 中 구애에도 “중국 손잡고 미국에 대항하지는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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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사회위원장 “미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중국도 시장 개방해야”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유럽연합(EU)을 동맹국으로 끌어들이길 원하고 있지만, EU 측은 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분위기이다.

EU 자문기구인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의 루카 자히에르 대표는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EU는 중국과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16∼17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유럽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무역전쟁에 반대하는 강력한 연합전선을 형성하길 원하는 중국 측의 입장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등이 참가하는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들 EU 지도부를 만나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히에르 대표는 “E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반대하지만,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닐 것”이라며 “미국은 유럽에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공격적인 행동에 공격적인 행동으로 맞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EU는 이미 과거에 그러한 정책들로 인해 끔찍한 결과를 맞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과 유럽 각국이 경쟁적으로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채택했다가 세계 경제의 침체를 초래해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것을 말한다.

자히에르 대표는 중국이 시장 개방을 확대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EU는 중국에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지만, EU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여전히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국도 공정한 경쟁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EU 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할 때 ‘닫힌 시장’에 부닥치며, EU는 중국 기업들에 시장을 개방하지만, 중국은 EU 투자자들에 그렇지 않다”며 “이제 우리는 중국이 바뀌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히에르 대표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EU는 모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그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이에 기초해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EU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는 강력하게 맞설 뜻을 밝혔다.

그는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불공정한 조치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위협에 직면하는 등 우리의 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무역전쟁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맞서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일방주의 정책은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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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6, 2018 at 01:4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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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 기술 빼돌려 중국 업체 가려던 전 애플 직원 체포

자율 주행 기술 빼돌려 중국 업체 가려던 전 애플 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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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자율 주행 기밀 기술을 빼돌려 중국의 샤오펑 모터스로 이직하려던 전 애플 직원 장 샤오랑(Xiaolang Zhang)이 FBI에 의해 출국 직전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10일(현지시각) 맥루머스가 전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FBI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기소를 위해 제출한 서류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샤오펑 모터스의 전기 SUV 프로토타입[샤오펑 모터스의 전기 SUV 프로토타입]

장은 2015년 10월 프로젝트 타이탄(Project Titan)으로 알려진 애플의 자율 주행차 개발 팀에 합류해 센서 데이터 분석 회로 설계 및 테스트를 맡아 왔다. 2018년 4월 장은 출산 휴가를 다녀 온 후 상사에게 퇴사와 함께 중국 샤오펑 모터스 이직에 대해 말했다. 이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보안팀에게 통보했고 조사가 시작됐다.

자율 주행 기술 관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되어 있다. 전체 직원 13만 5,000명 중 약 5,000명만이 접근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더 긴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2,700명에 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보안팀은 그가 지난 2년 간 사용한 것보다 훨씬 많은 비정상적 네트워크 사용 기록을 확인하고 상세 조사에 들어갔다. 아내에 노트북에 기밀 데이터를 복사한 것과 연구소에서 프로토 타입 하드웨어를 박스에 담아 나오는 것도 확인했다. 육아 휴직을 신청한 기간 동안 애플 캠퍼스에 출입한 기록도 확인됐다. 애플은 해당 내용을 FBI에 통보했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6월 말 장은 혐의를 인정했고 기소를 앞두고 있었고 7월 7일 중국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FBI에 의해 새너제이 공항에서 체포됐다.

장이 샤오펑 모터스에 정보를 넘긴 정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샤오펑 모터스는 수사 기관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샤오펑 모터스는 2014년 설립된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으로 알리바바, 폭스콘 등에게 수천억 원의 투자를 받았고 지난해 전기 SUV의 소량 양산을 시작했고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올해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via 더 기어 http://thegear.co.kr

July 12, 2018 at 10:2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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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한국 제조업 사활 이제 7년 남았다

[서소문 포럼] 한국 제조업 사활 이제 7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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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993년 2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절규에 가까운 질책을 쏟아냈다. LA는 그가 수백 명의 중역을 이끌고 6개월간 전 세계 선진기업을 시찰하러 나선 대장정의 첫 방문지였다. 우연히 찾아간 대형마트에서 그는 충격을 받았다. 진열대 앞줄은 일본 소니와 NEC 제품이 차지했다. 삼성 제품은 먼지만 뽀얗게 뒤집어쓴 채 뒷구석에 처박혀있었다. 세기말 대전환기에 삼성이 변하지 못하면 끝장이구나. 절체절명의 위기감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낳았다. 이를 계기로 삼성은 한국의 골목대장에서 소니는 물론이고 애플·인텔도 넘어선 글로벌 제조기업으로 거듭났다.  

“우주선도 발사하는 중국이 아직 볼펜심도 못 만드나.”  

2015년 12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한탄했다. 중국은 한 해 400억개의 볼펜을 생산해 세계시장의 80%를 석권했다. 그러나 볼펜심의 볼은 못 만들었다. 크롬이나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볼 제조는 일본·스위스 등만 가진 첨단기술이었기 때문이다. 볼펜심은 덩치만 컸지 핵심 기술은 없는 ‘허당’ 중국 제조업을 상징했다.  

볼펜심의 위기감은 그해 ‘중국제조 2025’를 낳았다. 앞으로 30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중국의 제조업을 양에서 질로 환골탈태시키겠다는 원대한 구상이다. 1단계로 2025년까지 제조 ‘대국’인 중국을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독일·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조 ‘강국’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거다.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엔 미국도 추월한다는 게 시진핑(習近平)의 야심이다.  

미국에게 중국제조 2025는 악몽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지금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한해 4000억 달러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런데 중국 제조업이 미국과 맞먹는다면 경제전쟁은 해보나 마나다. 미국 우선주의를 모토로 내건 트럼프 정부로선 북한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협일 수밖에 없다.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트럼프 정부가 날린 관세 폭탄이 중국제조 2025를 정조준한 까닭이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난타전은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 미래 제조업의 사활을 건 패권다툼이란 얘기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에 중간재를 팔아 먹고사는 한국 제조업에도 재앙이다. 중국이 제조 강국이 된다면 한국 제조업은 설 자리가 거의 없어진다. 더욱이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다. 정부가 마음먹으면 물불 안 가린다.  

올 1~5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CATL은 일본 파나소닉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 CATL의 출하량은 파나소닉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출하량이 4배 이상 늘며 세계 1위를 꿰찼다. 그 뒤에는 중국 정부가 있다.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다. 보조금이 차값의 절반이니 아무리 한국산 배터리의 품질이 좋다 한들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중국이 반도체에서 한국을 따라잡는 것도 시간문제다.  

한국 제조업으로선 진퇴양난이다. 미국이 관세 폭탄으로 중국제조 2025를 지연시켜준다면 미래 수명은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당장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타격은 불가피하다. 반대로 미·중이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 짓는다면 당장은 숨통이 트인다. 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해진다. 한국 제조업이 미·중이란 두 고래의 싸움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새우 신세가 됐다.  

새우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걸 피할 길은 하나뿐이다. 지금의 반도체를 이을 미래 제조업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거다. 중국은 엄두도 못 내고 미국도 부러워할 절대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중국제조 2025란 쓰나미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93년 이건희 회장이 LA에서 절규한 것처럼 2025년까지 한국 제조업에 남은 시간은 이제 딱 7년뿐이다.  

정경민 디지털사업국장






via 중앙일보 | 사설·칼럼 https://ift.tt/Lk89fs

July 12, 2018 at 01: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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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달아나고 中엔 따라잡혀… ‘세계 1등 상품’ 한국만 뒷걸음

미·일 달아나고 中엔 따라잡혀… ‘세계 1등 상품’ 한국만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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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달아나고 中엔 따라잡혀
한국 7개 중 5개가 삼성전자


미국과 중국, 일본은 글로벌 1위 상품을 늘려가고 있지만 한국의 세계 1등 품목 수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격화하는 세계 시장 경쟁에서 새로 우위를 차지하는 기업과 제품이 나오지 않아서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주요 상품·서비스 71개 분야의 지난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미국 기업이 일반의약품과 반도체 장비, 발전용 터빈 등 24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업은 마이크로컨트롤러와 이미지센서, 카메라 등 10개 분야에서, 중국 기업은 이동통신 인프라와 냉장고, 세탁기 등 9개 분야에서 1위에 올랐다. 한국 기업의 시장점유율 1위 품목은 스마트폰과 D램, 낸드플래시 등 모두 7개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의 경쟁력 우위가 여전히 뚜렷한 가운데 중국이 고부가가치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1위 품목이 전년 대비 2개 증가한 중국은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산업 전반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아졌다. 이동통신 인프라(기지국)에선 화웨이가 스웨덴 에릭슨을 제치고 세계시장 선두에 올랐다.

반면 한국은 2015년 8개이던 세계 1위 품목이 2016년 7개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다. 특히 스마트폰, D램, 평면TV 등 5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았다. 조선(현대중공업)과 대형 액정패널(LG디스플레이)이 1위지만 업황 악화와 중국의 추격 등을 고려할 때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이미지센서(소니), 리튬이온전지용 절연체(아사히가세이), 디지털일안반사식(DSLR) 카메라 및 일반 디지털카메라(캐논) 등에서 세계 1등 기업이 전년보다 2개 더 늘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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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1, 2018 at 10:5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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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도체·디스플레이 젖줄 끊길까…’굴기→포기’로 이어지나

中 반도체·디스플레이 젖줄 끊길까…’굴기→포기’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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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미국·중국의 주요 2개국(G2) 무역전쟁으로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태를 예단하기가 어렵지만, 관세 대상에서 TV, 스마트폰, PC 등이 빠지면서 제한적인 영향만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단기적 차원의 전망이다.

대중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간재, 그리고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2017년 기준 24.8%), 그리고 중국산 부품 상당수가 고율 관세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수혜를 기대할 수도 있다.

전면전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특징이다. 싸우되 감정이 아닌 철저히 이성을 지키는 모양새다. 업계에서 ‘섀도복싱’을 연상시킨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문제는 사태의 장기화다. 잘 알려진 것처럼 중국은 지난해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부동산’, ‘지하경제’, ‘부채’, ‘은행부실’과 같은 4대 위험요소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태다. 결국 ‘빚’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

따라서 무역전쟁이 어떤 이유로 사태가 장기전으로 흘러가게 되면 여러 개의 뇌관 가운데 하나가 폭발하고 거품이 꺼질 수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우리 경제의 호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은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왔다. 최근에는 국부펀드는 물론 민간 사모펀드를 합쳐 1조위안(약 17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게 다 부채다. 디스플레이 산업에 연착륙한 BOE나 차이나스타(CSOT), CEC판다 등이 모두 지방 혹은 중앙정부의 ‘묻지마’ 투자 덕분이다. 무역전쟁의 무기는 현재를 버틸 수 있는 ‘돈’이다. 당장은 미국과 상대하기 위해 실탄을 쏟아부어야 한다. 각 기업은 지방정부의 자금이 바닥나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 조인트벤처(JV)도 마찬가지다.

다만 중국이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고 있어서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 업계 관계자는 “돈줄이 막히면 그 부담을 우리 기업에 떠넘기려는 움직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얼마나 밀리지 않고 대처하느냐가 관건이지만 중국이 큰 목소리를 내도 이렇다 할 반격이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결국,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얼마나 인내심 있게 참을 수 있느냐, 정부가 중국에 얼마나 대응 강도를 설정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시동을 걸었으나 국내 청년실업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고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는 상황이라 당장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 기조는 분명하지만, 그동안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급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미국·중국의 주요 2개국(G2) 무역전쟁으로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태를 예단하기가 어렵지만, 관세 대상에서 TV, 스마트폰, PC 등이 빠지면서 제한적인 영향만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단기적 차원의 전망이다.

대중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간재, 그리고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2017년 기준 24.8%), 그리고 중국산 부품 상당수가 고율 관세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수혜를 기대할 수도 있다.

전면전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특징이다. 싸우되 감정이 아닌 철저히 이성을 지키는 모양새다. 업계에서 ‘섀도복싱’을 연상시킨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문제는 사태의 장기화다. 잘 알려진 것처럼 중국은 지난해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부동산’, ‘지하경제’, ‘부채’, ‘은행부실’과 같은 4대 위험요소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태다. 결국 ‘빚’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

따라서 무역전쟁이 어떤 이유로 사태가 장기전으로 흘러가게 되면 여러 개의 뇌관 가운데 하나가 폭발하고 거품이 꺼질 수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우리 경제의 호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은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왔다. 최근에는 국부펀드는 물론 민간 사모펀드를 합쳐 1조위안(약 17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게 다 부채다. 디스플레이 산업에 연착륙한 BOE나 차이나스타(CSOT), CEC판다 등이 모두 지방 혹은 중앙정부의 ‘묻지마’ 투자 덕분이다. 무역전쟁의 무기는 현재를 버틸 수 있는 ‘돈’이다. 당장은 미국과 상대하기 위해 실탄을 쏟아부어야 한다. 각 기업은 지방정부의 자금이 바닥나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 조인트벤처(JV)도 마찬가지다.

다만 중국이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고 있어서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 업계 관계자는 “돈줄이 막히면 그 부담을 우리 기업에 떠넘기려는 움직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얼마나 밀리지 않고 대처하느냐가 관건이지만 중국이 큰 목소리를 내도 이렇다 할 반격이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결국,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얼마나 인내심 있게 참을 수 있느냐, 정부가 중국에 얼마나 대응 강도를 설정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시동을 걸었으나 국내 청년실업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고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는 상황이라 당장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 기조는 분명하지만, 그동안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급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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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9, 2018 at 07:4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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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무역전쟁]한국 경제 영향은?…IMF “中성장률 1%↓, 韓 0.5%↓”

[美中무역전쟁]한국 경제 영향은?…IMF “中성장률 1%↓, 韓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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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장 영향받는 국가 10개국 중 6위 차지

中에 수출 의존…중간재 수출 타격입을 가능성

큰 타격 없을 거란 전망도…단기 악채 그칠 것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미국이 6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감행하면서 전 세계가 우려한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6일 자정을 기점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의 관세 부과했다. 미국은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는 2주 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 역시 대규모 ‘보복관세’를 부과해 맞대응, 한치 양보 없는 싸움에 들어갔다.


로이터통신,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픽셋에셋매니지먼트는 미중의 무역전쟁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국가 10개국 중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


해당 국가의 수입품 부가가치와 수출품 부가가치의 합이 자국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다. 우리보다 앞선 순위를 차지한 국가는 룩셈부르크, 대만,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등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두 나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한국은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기업들은 미중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는 무역전쟁의 당사국인 중국에 상당량의 수출을 의존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총수출 5737억 달러 가운데 중국 수출은 1421억달러로 대중 의존도가 24.8%에 달했다.


사실 우리가 중국에 소비재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중국 제재와 무관하다. 문제는 중간재다. 중국의 대미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레 한국산 중간재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중 중간재는 78.9%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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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6일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 조치를 발효했다. hokma@newsis.com

다만 미국의 중국 제재 품목과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이 달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품목은 모두 제조업 제품이고 특히 일반기계에 집중돼 있다. 전체 제재 대상 품목 1102개 중 449개 품목이 일반기계다. 반면 우리의 대중 수출은 40.7%가 전기 및 전자기기가 차지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내다봤지만 예단하기는 어렵다. 각종 연구기관의 전망치도 모두 다른 상황이다. 당분간은 무역전쟁이 어떤 식으로 번져나갈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이 340억달러에 이어 예고한 대로 160억달러의 수입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대미수출은 총 3억3000만달러(약 3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우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수입이 10% 줄어들면 우리의 대중 수출은 282억 6000만달러(약 31조 5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예상보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지식계층과 기업, 소비자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무역전쟁을 새로운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하려고 하지 그 자체로 소모전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연구원은 미국의 통상법 301조에 따른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 품목은 70%가 ‘중국제조 2025’의 신기술 산업에 속한 제품인데 대부분이 B2B(기업 간 기업) 제품이기 때문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도 소비자에 직접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했다고도 관측했다.


 hong@newsis.com


via 산업 http://www.newsis.com

July 8, 2018 at 06:5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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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업 경쟁력, 中에 이미 추월당해

한국 제조업 경쟁력, 中에 이미 추월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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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가 일자리 해법]2015년 5위로 떨어져… 中은 3위

기업규제-노동시장 경직성 원인… 자동차-철강 등 주력산업 위기에

한국의 주력 제조업 경쟁력이 이미 중국에 추월당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8일 발표한 ‘한국 주력 산업의 위기와 활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CIP·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비교에서 한국은 2015년 이미 중국(3위)에 추월당해 5위로 밀려났다. 한국은 2009∼2014년 4위를 유지하다가 2015년 5위로 하락했다. 중국은 2005년 17위에서 2010년 6위로 급상승한 데 이어 2015년에는 한국과 미국(공동 4위)을 제치고 3위에 올랐다. CIP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가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수출 지표, 제조업 부가가치의 국가 내 위상 등 제조업 경쟁력을 총체적으로 보여 준다.

한국 제조업 위기의 원인으로는 대내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는 점, 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이 큰 점 등이 꼽혔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영향과 글로벌 저성장이 지목됐다.

업종별로는 철강,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8대 국내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철강산업은 세계 철강시장 공급과잉에 더해 중국산 제품이 국내외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산업은 수출시장과 내수시장 모두 수요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연구개발(R&D) 투자도 미약하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희망적인 분야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다. 보고서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주력 품목이었던 액정표시장치(LCD)에서 중국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고부가 제품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로 무게중심을 빠르게 옮기며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 규제와 관련해 보고서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정부 규제에 대한 각국 기업의 부담 순위를 들어 위기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국은 2007년 125개국 중 8위에서 2009년 98위로 순위가 급격히 하락한 뒤 줄곧 100위권 안팎으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2017년에는 137개국 중 95위였다.

2009∼2016년 8년간 신설 및 강화된 규제는 8878건(규제개혁위원회 철회 및 개선 권고 규제 제외)으로 연평균 1110건의 규제가 신설 및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중국은 2008년 이후 20위 내외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2017년 현재 중국의 정부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 정도는 미국, 독일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순위”라고 밝혔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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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9, 2018 at 03:1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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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Future Strategy 총괄본]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다

[IT&Future Strategy 총괄본]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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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의 지능화를 묻다’는 총 3단계 과정을 통해 작성
①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회적 이슈 분석’ → ②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20대 이슈 도출(사회/일자리 측면)’ →
③ 도출된 20대 이슈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지능화 종합 분석’ 추진
⇒ (목표)지능정보사회의 발생 가능한 모습을 종합하여 ‘논의의 틀’로 제시
전문가 조사의 주요 결과를 보면, 지능정보사회는 10년 이내에 본격화 될 것이며 긍정적 영향이 큰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
o 전문가의 96.1%는 10년 이내에 지능정보사회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본격화는 ‘도입-성장-성숙-쇠퇴’의 사이클 중 성장에 들어서는 시점으로 정의
o 전문가의 75.4%는 지능정보사회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응답
o 전문가의 80.0%가 기계의 자율성(지능화)이 본인의 직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동의했으며,
o 일자리 변화에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모두 있을 것(79.2%)으로 예상
전문가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사회적 이슈를 확인하고,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20대 이슈 및 시사점 도출
o 전문가들은 지능정보사회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올바른 준비와 철저한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
o 조사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외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논란과 이슈들을 한데 정리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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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9, 2018 at 06:1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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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中, 반격의 자신감 어디서 오나

[Today글로벌뉴스] 中, 반격의 자신감 어디서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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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Nikkei Asian Review 캡처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국의 무역전쟁 선포에 중국이 "좌시하지 않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며 반격을 취하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중국중앙(CC)TV의 인터넷판 앙시망(央視網)은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간 ‘무역 장부’에서 계산하지 못한 7가지를 제시하며 무역 전쟁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국의 무역수치와 내용을 세부 분석하면 이번 싸움의 명분과 승산이 중국에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먼저 미국이 관광, 교육 등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으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는 흑자 수익을 거론했다. 2016년 미국은 중국에 대해 3천47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냈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에 370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이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서비스 무역흑자를 기록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게 중국의 시각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6년 중국 관광객이 미국에서 소비하는 지출액은 1인당 평균 1만 3천 달러로 다른 관광객 소비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중국은 또 미국에 유학생 30만명을 보냄으로써 2016년에만 159억 달러의 수입을 안겼다.

이와 함께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중간재를 빼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미중 무역불균형이 과대 포장돼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또 미국이 국제 산업생태계 사슬의 최대 수익자라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제조업 생산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에 오른 것은 항공우주, 군수, 소프트웨어 등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연구개발과 시장영업 분야가 미국 본토에 남아있던 영향이 컸다. 반면 단순가공, 조립, 포장 산업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등지에 포진했다. 이 같은 국제분업 구조로 가장 큰 수익을 거둔 나라는 바로 미국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일자리를 중국이 빼앗아간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도 반박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제조업은 중국으로부터 수입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제조업 일자리도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의 비영리기구인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가 옥스퍼드대 경제연구소와 공동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미중 양자무역과 상호투자로 미국에서 모두 26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미국 경제성장에 2천 160억 달러 어치 기여했다.

중국은 또 현재 미국 33개주의 수출 시장에서 모두 상위 3위 안에 속해 있을 정도로 미국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특정 분야의 구매를 줄이거나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반격 조치를 취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535개 선거구 가운데 425개 선거구(79.4%)에 중국의 투자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다.

"중국은 원하지 않지만 무역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앙시망이 내린 결론이다.

[미국]
■ 트럼프, 힘겨운 싸움 –  美 “뾰족한 무기 없어"

–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에서 활용할 수단이 그리 많지 않아 승기를 잡기가 쉽지 않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

–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고. 10년 전만 해도 제조업계에 종사하는 중국인 노동자가 계속 증가 추세였지만 2016년 현재 전체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에 미달한다고.

– 반면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은 2005년 31%에서 2016년 44%로 커지면서 산업 구조가 달라져 중국을 강압하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것.

– 또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은 약 3배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2위 수출국으로 부상. 더구나 미국의 수출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산업 구조도 단순한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는 것이 미국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

– 관세 부과가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타격을 가하거나 미국에서 인기 있는 가전제품들의 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 중국의 대미 수출 품목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전자제품과 전기 장비들이며 그 상당부분은 애플처럼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것들이기 때문.

[유럽]
■ 명품 구찌의 신상품, ‘시장바구니’ ‘목욕가방’ 혹평 굴욕  

–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GUCCI)의 고무 소재 신상품 가방이 인터넷에서 화제. 이 가방의 디자인을 두고 일부 네티즌들이 조롱 섞인 평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영국 인디펜던트가 22일(현지시간) 보도.

– 비치백에서 디자인 영감을 얻은 구찌의 이번 시즌 신상품 가방 중 하나인 ‘로고 탑 핸들 토트백’은 메인 컬러인 ‘라이트 핑크’ 등 총 4가지 색으로 구찌 영국 홈페이지에서 675파운드(약 103만 원)에 판매되고 있어.

– 이 가방은 지난해 9월 밀라노에서 열린 구찌의 2018 봄/여름 런웨이쇼에서 처음 선보이면서 구찌 공식 인스타그램에 공개됐는데 최근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고.

– 구찌는 이 가방을 두고 “1970~1980년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기능적인 디자인”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찌 로고를 앞면에 새긴 것 말고는 디자인에 큰 특징이 없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전반적인 평가.

– 심지어 ‘목욕가방’ ‘세탁물 바구니’ ‘시장 바구니’ ‘양동이’ 같다는 평도 잇따라. “드디어 구찌에서 옷을 담을 수 있는 세탁 바구니가 나왔다”는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고.

   
▲ 출처= Instagram

[일본]
■ 日정부,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국 제외에 "매우 유감"

– 일본 정부가 미국의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 행정 명령에서 관세 면세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23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혀.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동맹관계인 일본의 철강·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어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 왔다"며 "일본이 관세 대상이 된 이번 조치는 매우 유감"이라고 표명.

– 스가 장관은 이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국가별 제외(면제) 대상을 4월말까지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미국에 계속 면제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여.

– 일본은 북미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데 이어 미국 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서 자국이 면제대상이 되지 못한 사실에 적잖케 충격을 받은 모습.

– 니혼게이자이, NHK등 일본 언론은 노골적인 ‘미국 제일주의’에 "(미국에 대한) 거리감을 헤아릴 수 없다"며 미국이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

■ 日경제재생상 "새 TPP에 여러 국가 관심, 한국 등 거론"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생상은 최근 11개국이 서명한 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여러 국가와 지역이 가입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3일 보도.

–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산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콜롬비아, 대만, 한국, 태국, 영국 등 구체적인 (국가)이름도 거론되고 있다"고 언급.

– 그는 "조기 발효가 우선이지만 요청이 있으면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교환을 하는 기회를 갖고, 그러한 국가의 관련 장관과도 회담하고 싶다"고 말해. 산케이는 이러한 발언은 참가국 확대에 의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 

– 일본이 주도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는 지난 8일 미국을 제외하고 11개국이 공식 서명.

– 그는 "미국에서도 TPP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예상 이상의 속도로 TPP는 움직이고 있다"며 "내년 이른 시기에 발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여.

■ "유지비용 줄이자" 日 생산설비도 공유

– 일본 산업계에 유휴설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비공유’가 등장. 기밀 유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유지비용을 줄이려는 기업 수요가 상당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NHK가 23일 보도.

– 일본특수요업은 최근 설비공유 웹사이트인 ‘셰어링팩토리’를 설립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설비공유에 돌입한다고. 셰어링팩토리는 유휴설비를 누군가 이용해주기를 바라는 기업과 그 설비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중개해주는 비즈니스.

– 임대료와 기간을 협의해 양측의 의견이 맞으면 계약이 체결된다고. 일본특수요업 측은 “설비를 공유할 수 있으면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 모두 이익”이라며 “국내 잠재적 수요가 수백억엔에 이를 것”이라고 밝혀.

– 사이트에 대한 반응은 벌써부터 뜨겁다고. 도쿄 오베시에서 자동차부품과 의료기기용 파이프를 생산하는 부수공업은 최근 이 웹사이트에 1,500만엔짜리 3차원 측정기를 등록. 값비싼 3차원 측정기가 놓여 있지만 덮개를 씌워두는 시간이 많아 내린 결정이라고.

– 대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도 공장 내 쓰지 않는 부지 일부와 폐쇄한 공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빌려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via 이코노믹리뷰 – 전체기사 http://ift.tt/1oNVBd0

March 23, 2018 at 06:51PM